경기도 재정혁신TF는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재정혁신TF는 40여 일간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정혁신TF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인 지난 7월 1일 공식 발족하여,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 개혁 과제 마련을 목표로 운영되었습니다. TF는 경기도 재정 현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 분권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TF 제안 정책 살펴보기…‘재정혁신을 넘어 지방재정 분권으로’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과제를 단순한 재정 부족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복지, 안전, 교통,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광범위한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과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높은 세입 구조 개선 ▲지방세 확충 및 지방세입 자주재원 비중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제도 개선 ▲체납 징수 혁신 및 세외수입 관리 체계 고도화
② 재정운영 혁신: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사업 구조 재검토 ▲사업 신설 단계부터 총재정부담 관리 ▲재정투자사업 평가 체계 강화
③ 지방재정 제도 개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산식 개선 건의 ▲초광역 행정수요 반영 재정체계 구축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
④ 재정건전성 강화: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통합 재정 관리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채무 관리 체계 구축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원칙 확립
TF 활동 결과, 도정 운영과 국가 재정개혁 논의에 건의
재정혁신TF의 이번 활동 결과를 향후 경기도 재정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한편,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조성환 총괄간사는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을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재정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라면서 “많은 정책자료와 수차례의 숙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이번 결과물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지방재정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함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세입 구조 안정화 부문에서 취득세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호황기 세입은 적립하고 반복 지출은 반복 세입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개편 부문에서는 2024년 경기도 본청의 조정교부금 등 부담이 보통세의 37%로 타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기에, 시·군 간 형평화를 지키면서 경기도 본청의 광역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면서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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